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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상담문의 토지수용(expropriation of land)

    Joshu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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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수용은 재산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지물권을공공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공법상의 물적공용부담의 일종이다.

    국가가 특정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법률로서  강제로 받아들이는 행정 처분으로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25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   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사업인정을 받아야하고 공고와 통지가 된 뒤에 관계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불성립ㅈ의 경우에는 토자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한다. 이에는 물론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교부된다. 수용목적물은 토지소유권,토지에 정착한 물건,토지에 속하는 토속 등이고 그밖에 지상권,지역권,전세권,저당권,광업권,어업권,온천권,광천권,물에관한 권리등이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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